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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대처법
초코칩쿠키
2009. 4. 13. 16:48
직접 경험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_=
나는 우연찮게 인터넷에 포인트를 얻어보고자 영화나 애니 등을 잔뜩 한꺼번에 올렸다.
거기는 다이xx라는 포인트제 공유사이트였다. 어느날 고소장이 날라와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말을 듣고 가게 되었다. 그들은 다운로드, 실행, 아이디 등을 캡쳐하여 고소하였다.
그들은 내가 어쩌구 저쩌구 영화(애니)를 공유하여 피해가 막심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그에 따라 나는 합의 또는 벌금 또는 처벌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막막하였고, 경찰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합의, 벌금, 처벌
전화로 물어본 합의금 : 50만원
벌금 : ?
처벌 : ?
말도 안되는 합의금 50만원.. 인터넷 카페를 전전하며 사방으로 백방으로 알아보았다.
이를 간소하게 정리해 보았다.
* 고소방법
-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하여 캡쳐하고 일괄적으로(또는 대대적으로) 고발한다.
- 인기 없는 영화일 경우 더더욱 고소가 비일비재하다.
* 대처방법
- 초범(?)일 경우
1.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한다.
2. 최대한 선처를 요하는 글로써 불쌍해 보이도록 노력한다.
3. 경찰 아저씨한테 최대한 몰랐다고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절대 안했을 거라고 하면 잘 도와준다.
4. 벌금 선고를 받는다.
5. 벌금을 낸다. (나의 경우에는 15만원을 냈다)
※ 드러운 술수로 돈 벌어먹을 심산으로 몇백명에게 한꺼번에 고소하여 합의금 벌어먹는 그 놈들에게는 한푼도 줄 수 없고 더불어 나라에 환원한다고 치고 기쁜 마음으로 냈다.
* 대처방법
- 두번 이상의 재범일 경우..
1. 합의를 보느냐 조서를 작성하느냐 고민을 한다.
2. 2번은 그나마 벌금이 조금더 나오고 만다.
3. 3번 이상은 벌금이 강하게 나오거나 합의를 권고하는 경찰 아저씨를 만나게 된다.
※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
- 되도록 초범일 경우 합의 하지 않는다. 50만원이라는 돈이 쉽진 않지만.. ㅠㅠ
- 한번 실 수 했다면.. 야x으로 포인트를 벌거나 그냥 돈으로 패킷을 사라 =_=